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첫째, 대한민국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
올해 실업률은 4.5%로 2001년 이후 17년만에 가장 높고 청년실업률은 11.6%다. 취업자수 증가는 2017년 3월 46만명에서 올해 3월 11만명으로 급격히 줄었으며, 실업급여도 올해 1분기 지급액이 1조5천억원을 넘는다.
둘째, 기업도 죽어가고 있다.
평소 삼성 때려 잡는 것은 항상 하던 일이고, 최근에는 한진 LG 등 연일 대기업 죽이기다.
재벌의 갑질행위야 나쁘지만, 과잉대응으로 대기업 경영권을 빼앗아 아예 노동자경영(勞營)기업이나, 국민연금 자회사로 만드는 것을 개혁이랍시고 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채산성이 악화돼 고용축소와 폐업으로 서민 일자리는 더욱 줄이고 있다.
크든 작든 기업의 활기와 활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죽겠다는 아우성뿐이다.
셋째, 서민들도 죽어가고 있다.
체감 청년실업률 24%, 공시생(公試生) 44만명 시대다. 청년들의 유일한 인생희망이 말단 공무원인 시대가 되어 버렸다. 가계소득은 정체되고, 빈익빈 부익부는 심화되고 있다.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00조원(4월)에, 김밥(5.9%), 자장면(4%), 설탕(7.4%)과 같은 외식과 장바구니 물가도 난리가 아니다.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악화일로다.
경제가 이지경인데도 정부의 경제정책은 오로지 정부예산 나누어주기와 대기업 경영권 빼앗기뿐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가경제, 기업경제, 서민 경제를 파탄시킨 것에 대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2018. 5. 1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