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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문란 민주주의 파괴 사건에 대한 특검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투쟁이다.[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05-10

  김성태 원내대표가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으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정말 잔인하고 독한 권력 집단이다.

 

  자신들의 음흉한 ‘대선 여론공작 댓글 조작 사건’을 철저히 은폐하기 위해, 청와대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을 ‘재인 산성’ 삼아 진상규명을 외치는 야당을 짓밟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병원 이송 후에도 수액 맞기마저 거부하고 단식 농성장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번 대선여론공작 댓글 조작 사건은 ‘선거민심을 왜곡하기 위해 비판 기사의 신뢰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특정인에 대한 정치적 살인을 자행한 국기문란 범죄’다.

 

  자유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다원주의 원리와 언론 자유를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를 방치한다면 대의정치는 위협을 받을 것이고 비판 언론은 그 기능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자유경쟁 정치 활동의 싹이 잘리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것이다.

 

  여론의 다양성과 다원민주주의는 설자리가 사라지고, 획일적 여론만을 마치 복사하 듯 찍어내어, 우리사회는 전체주의로 전락할 위험에 빠질 것이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회복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관철해 재발방지 교훈을 남겨야 한다.

 

  민주당이 방패막이가 되어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는 결국 청와대로 향하는 몸통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고, 청와대가 특검 재가를 해 주지 않아 여야 협상도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진 집권세력의 국정 포기 선언인 것이다.

 

  민주당은 말로는 민생, 일자리 운운하면서 자신들의 원내대표 권력 다툼에 협상의 문까지 걸어 잠그고, 민생과 국회정상화는 안중에도 없다.

 

  권력의 단맛에 눈이 멀고, 지지율에 취한 오만과 독선의 발로인 것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조건없는 특검 수용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8.  5.  10.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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