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사직처리와 관련해 “국회가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다.
국기문란 헌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원 사퇴처리 지연보다 더욱 심각한 직무유기다.
나라의 근간을 바로세우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국회에 각종 권력형 게이트와 의혹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야당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려는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하는 것이다.
만약 정세균 의장이 제1야당 원내대표이자 국회 운영위원장이 병원에 있는 사이를 틈타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개의한다면 이것은 의회의 수장이 스스로 의회를 짓밟는 일이 될 것이다.
크던 작던 국회 의사일정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의회주의 정신이고 협치정신이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본회의 개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고 야당의 더 격렬한 저항만 야기할 것이다.
또한 평생을 의회주의자로 살아온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치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그토록 요구하는 추경, 지역주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국회의원 사직처리,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특검법 등에 대한 패키지 합의를 통해 국회정상화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을 요구한다면 지금이라도 링거를 뽑고 국회에 나가 국회정상화 협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8. 5. 13.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