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1년을 평가하면서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2017년 3.1% 성장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얼마 전 OECD는 한국경제가 계속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실제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한국경제는 고실업, 고물가, 고금리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원조를 성급하게 추진한다면 우리 경제는 힘에 부쳐 쓰러지고 말 것이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이 영국 유리존캐피탈 연구소와 함께 추산한 바에 따르면 북핵 포기에 따라 앞으로 10년 동안 관련 국가들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00조원에 이른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규모다.
김정은이 완전하게 핵을 포기할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만약 핵을 포기 한다면 그 대가로 엄청난 ‘핵포기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
이 청구서 가운데 상당 부분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이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인 세금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결국 대한민국이 가장 큰 짐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전례도 있다.
지난 1994년 제네바합의 당시 대북 경수로지원 비용의 70%가 넘는 3조 5420억원을 우리가 부담한 바 있다.
서민경제가 고실업, 고물가, 고금리 삼중고에 빠져 ‘외화경빈(外華經貧)’으로 일컬어지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성급한 대북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의 허리가 휘고, 대한민국이 흔들릴 수 있음을 경고한다.
문재인 정권은 성급하고 방만한 대북지원이 안살림을 무너뜨리고 나라곳간을 거덜 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 5. 15.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