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탈북자는 먼저 온 통일이라는 말이 있다. 이들이 엄연한 우리 국민임은 말할 것도 없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온 탈북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대표적으로 앞세우는 정권에서 왜 탈북자들이 살려달라 절규하는가.
북한 선전매체는 "역적배 탈북자들을 민족의 심판대에 올리겠다"며 공개적으로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 여종업원 집단탈북이 기획탈북인지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불시에 강제북송 당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탈북자들을 휘감고 있다.
급기야 탈북자들이 "북한에 끌려가서 자발적인 것처럼 기자회견을 해도 자발적인 것이 아니니 구출운동을 해달라"고 절규하는 동영상을 SNS에 올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태영호 전 북한 공사는 김정은에 대해 "사람의 시야에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데 능한 사람"이라면서 "비핵화라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인권 변호사를 자처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최악의 인권참상인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유독 모르쇠로 일관 중이다. 그 끔찍한 참상의 생존자이자 목격자, 증언자인 탈북자를 언제까지 외면하며 불안에 떨게 할 것인가.
모두가 바라는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 주민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 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다.
문재인 정권은 그 누구보다도 북한의 실상을 잘 아는 탈북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한다면 다시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조속히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명확하게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
2018. 5. 1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