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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대한 장밋빛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05-25

  북한의 대응이 무척 능수능란하다.


  최선희의 발언은 '스스로 반발'이라며 고개를 숙이고 "어느 대통령도 내리지 못한 용단을 내심 높이 평가했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추켜세웠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치른 직후 미국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음에도 비난을 자제하고 있다.


  북한의 의도는 분명하다.


  미북정상회담을 이용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국을 앞세워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압박을 피해나가는 꽃놀이패를 깨기 싫기 때문이다.


  때로는 핵으로 세계를 향해 협박을 서슴지않는 무모함으로, 때로는 저자세를 통해 위기상황을 모면하려는 간교함으로, 때로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평화쇼’까지 연출하는 북한을 ‘성과’에 급급한 조급함과 아마추어적인 어설픈 중재 외교로 다룰 수는 없다.


  이러한 북한을 상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근거없는 ‘낙관론’과 ‘장밋빛 환상’이 아니라 상호주의에 입각한 확고한 ‘원칙’이다.


  “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민족 공동 번영과 통일의 길로 향하는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통 큰 결단으로 남, 북 국민들과 세계에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남북의 정상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천명한 것은 매우 뜻 깊다.”


  “오늘 판문점선언을 통해 전 세계인은 남북 정상의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목도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판문점 선언 관련 민주당의 공식 논평이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지난날 쉽게 뱉은 말들이 얼마나 허황된 환상이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2018.  5.  25.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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