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27일 탈북종업원들을 '무조건 송환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얼마 전 남북 이산가족상봉과 연계해 종업원 송환을 요구하더니 이번 남북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또다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2016년 중국 저장성 북한 식당에서 근무했던 여종업원 12명과 지배인은 자유에 대한 열망과 남한이라는 희망을 찾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다.
북한에게 묻고 싶다.
북한에서의 삶이 행복했다면 탈북종업원들이 부모 형제가 있는 고향을 버리고 대한민국 행을 택했겠나?
그런데도 북한은 그들의 송환을 거부한 우리 정부를 오히려 반(反)인도주의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탈북종업원에 대해 북한과 같은 생각인가? 왜 북한에게 한마디도 못 하는가?
대한민국 내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서로 나서 태영호 전 공사를 공격하는 발언과 논평을 쏟아내는 실정이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탈북종업원들은 귀순하여 주민등록번호까지 받은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탈북 종업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항구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것은 정부의 헌법적 의무다.
대한민국은 인권국가다.
정부는 단 한명의 국민도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민의 신변 문제가 결코 외교적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북한에게 분명히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탈북민이 북한 정권 체제 유지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실정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탈북민 대책을 철저히 세우길 바란다.
2018. 5. 29.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허 성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