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총체적 실패로 귀결되고 있는 가운데 320만 소상공인들이 절벽에 내몰려 아우성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인상, 불황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임계점을 넘어 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문재인 정권 경제정책을 두고 ‘소상공인 패싱’ 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특히 최저임금 부담에 최근 임대료까지 급격히 오른 서울 강남지역에서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려면 번호표를 뽑아 줄지어 기다려야 할 정도로 문을 닫는 가게가 즐비하고, 가게 문을 열기 위한 상가임대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서민들을 돕는다고 개정한 임대차보호법이 오히려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불러와 소상공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민생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29일)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 “소득 분배가 악화된 것은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면서도 소득주도 성장론을 극구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더 나아가 청와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아닌 ‘장하성 정책실장 주도 경제회의 진행’ 방침을 밝혀 잘못된 경제정책 수정은커녕 지금보다 더 큰 혼선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민생현장에서 점점 더 멀어져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경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마저 스스로 놓쳐버리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320만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을 언제까지 철지난 좌파 경제교과서의 실험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실패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만과 아집으로 국민을 볼모로 한 경제실험을 지속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하루빨리 폐기하고, 경제정책을 대전환 할 것을 촉구한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폭주기관차와 같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 5. 30.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