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권 1년, 최근 쏟아지는 각종 경제통계와 산업현장 분위기는 한국 경제에 불어닥친 불황을 적나라 하게 드러내고 있다.
통계청이 경제가 ‘상승, 둔화, 하강, 회복’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분석한 ‘경기순환시계’에 따르면 10대 경제 지표 중 9개에서 ‘하강 또는 둔화’ 진단이 나왔다.
올 3월 실업률은 4.5%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기업 생산과 관련된 경제지표는 모두 하강 단계를 나타내 ‘일자리 정부’인지 ‘일자리를 없애는 정부’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기업경기실사지수도 크게 하락했다.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 소비자기대지수 둔화, 서비스업 생산 둔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우려했던 대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 경제 정책이 처절하게 실패했다는 것이 통계로 입증된 것이다.
이래도 문재인 정권은 경제 정책 기조를 바꾸기는커녕 귀를 막고 잘못된 정책을 밀고 나가려 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 심판해 주셔야한다.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경제정책은 이미 유럽과 남미에서 실패한 것으로 판명됐다. 문재인 정부 1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패한 정책을 다시 실험하며 국가경제를 파탄에 몰아넣은 시간이었다.
무모한 실험의 결과는 처참한 숫자들로 증명되었다.
국민들을 공포에 빠뜨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험을 국민의 힘으로 중단시켜 주셔야한다.
국민세금을 퍼주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산업경쟁력 강화, 규제개혁을 통한 신산업 육성, 노동개혁 등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의 좌파 포퓰리즘 경제정책을 막아내고 민생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2018. 5. 31.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장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