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성공적인데 정부가 최저임금 논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국민의 삶은 날로 피폐해지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무척 절망적이다. 심지어, 국민을 무지렁이로 인식하는 정권의 오만과 독선까지 서려있다.
“살기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국민을 상대로 좌파 경제학자들이 둘러앉아 현실과 동떨어진 ‘유토피아 경제학’ 강의를 하며 꿈속을 헤매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와 음식·숙박업 고용이 1~4월 중 16만명 줄었고, 임시직·일용직은 64만명이나 급감했다. OECD는 “한국의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국민의 삶은 통계치보다 훨씬 심각하다.
보다 못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앞선 29일 청와대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내각에서 나오는 고언조차 무시하고 “부작용이 없다”고 주장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지율에 취해 반대편의 비판은 물론 자기편의 쓴소리 조차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삶의 현장에서 생활고로 신음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점점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어가고 있다.
민생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여러분께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심각하게 왜곡된 경제 인식을 심판하고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2018. 6. 1.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장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