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무소속 오규석 기장군수 후보는 선거벽보에 부산일보 기사를 인용하여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 사업에 대한 투자 심의 회의를 열어 기장군청이 제출한 심의안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으로 기장군 5개 읍면동에 도배를 하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이 국토부에 최종 확인한 결과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기장군이 별도로 제출한 심의 자료가 없다'라는 서면 답변을 받았다.
오규석 후보는 16만 기장군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인가?
당시 오규석 기장 군수후보는 제출되지도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심의안’을 가지고 무엇을 설명하고 어떤 심사결과를 들었던 것인가?
이것은 기장군민을 현혹하여 표를 얻으려는 명백한 ‘사기극’이자 ‘허위사실유포’에 해당 한다. 허위사실유포는 당선 무효형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할 만큼 공직선거법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기장군수 선거의 향방을 가를 만큼 중요한 숙원사업인 ‘정관선 건설’에 대해 기장군이 주도적으로 제출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꾸몄고,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갈망하는 마음을 모를 일 없는 오규석 후보는 이를 이용하여 기장군민들의 눈과 귀를 속였다.
이 같은 ‘사기극’에 대해 오규석 후보는 스스로 허위사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이에 대해 책임지고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2번이나 군수로써 믿어주신 기장군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 불명예스럽게 퇴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오규석 후보는 ‘정관선 건설’ 허위 보도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한 의혹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 또한 알아야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도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린 왜곡된 진실이 있다면 모든 법적 제도적 조치를 다해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18. 6. 5.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대변인 정 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