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3월 실업률은 4.5%로 17년 만에 최악의 고용 쇼크가 왔고, 4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6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제조업 가동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영세자영업자들은 문재인 정권 경제실험의 희생양이 되었고, 중소·중견기업은 주력 상품의 수출 부진과 더불어 마땅한 돌파구도 찾지 못하고 있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서민들의 밥상 물가마저 폭등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호흡 곤란 지경에 처해 있다.
서민을 옥죄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인가?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한가하게 자화자찬이나 하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은 있지도 않는 통계를 창조해 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사상 최악 수준으로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근본적 해결은 경제 구조 개혁을 통한 민간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지적했다.
빨간불이 켜졌으면 멈춰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정부의 실패’는 ‘시장의 실패’ 보다 더 큰 폐해를 가져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 6. 5.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대변인 허 성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