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서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필수적입니다.
사법부의 좌편향 인사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법관 후보자 10명 중 4명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후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신임 대법관 후보 10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한승(17기) 전주지방법원장,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문형배(18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노정희(19기) 법원도서관장입니다.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진당을 변호한 김선수 변호사도 편향적 후보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창립 멤버이자 회장 출신입니다.
소속 판사들의 튀는 판결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됐던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다시 요직을 차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집시법 위반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며 주목받았습니다. 이 모임의 일부 판사들은 SNS상에서 전직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변-우리법연구회-시민단체>라는 <삼각편대>를 이용해 사법부를 왼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참여연대 출신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청와대 김형연(前 판사) 법무비서관, 민변 출신의 이광철(변호사)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됐지만 황제 주식투자로 자진 사퇴한 이유정 변호사, 김외숙 법제처장,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상희 이사장 등이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법원 요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인 한 판사는 민변·참여연대·민노총 등을 만나 대법관 후보 추천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한 판사는 “재판은 곧 정치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청와대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를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동,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 등으로 사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국민적 신뢰를 잃고 있는 대법원을 다시 정치편향적 인사들로 채운다면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는 회복 불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대법원장은 정치편향적 후보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2018. 6. 25.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