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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위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06-27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수는 556만명(2017년기준)에 달한다. OECD 국가 중 자영업자 수가 3위이다. 우리경제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5.5%나 된다.

 

  국민경제의 큰 축인 556만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자영업 폐업신고가 13.5% 늘어나고, 소득도 8.0%나 줄었다. 자영업자의 2년내 폐업 비율도 40%이다.

 

  자영업자의 고통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영향이 크다.

 

  실제 최근 1분기 자영업자 매출은 최저임금 인상 후 매출이 12.3%나 감소했다.

 

  자영업 전국 8대 업종의 폐업률은 2.5%로, 창업률 2.1%를 넘어섰다.

 

  자영업자 대출도 지난 5월 처음으로 300조 원을 돌파했다.

 

  현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대책 정비가 필요하다.

 

  최근 국내 시중은행들은 기준금리에 비해 시중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고, 예대마진을 늘리는 ‘이자장사’로 3개월 새 10조원의 이자수익을 챙겼다.

 

  은행의 대출 위주의 경영은 자영업자에 과도한 이자부담을 가져왔다. 정작 돈을 빌리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나빠지는데도 은행은 수익을 늘리고 있다.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은 금리인상을 자제하고 대출이자율을 낮춰야 한다. 기존 대출의 상환 유예 정책도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자영업의 과도하게 낮은 간이과세 기준(연매출 4천8백만원 미만)을 상향 조정하고, 일정 기준 이하 영세자영업자(연소득 4천5백만원 미만)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자영업에 대한 전문적인 상권분석 컨설팅 및 빅데이터 제공을 활성화해서 창업 및 경영정보 지원을 통해 자영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자영업을 살릴 수 있도록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2018.  6.  2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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