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먼저, 분담금 협상이 열린 장소가 ‘제주도’가 아니었다면, 제대로 알려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함.
하지만 김 대행이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북핵 폐기를 지향하면서, 연례적으로 시행해오던 ‘한미연합훈련’마저 취소한 판에, 미군 전략자산 전개를 놓고 방위비분담금만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였다는 점을 제대로 이해해주기 바람.
협상 장소가 ‘제주도’냐 아니냐가 본질이 아니라, ‘봄이 왔다’고 요란하게 홍보만 했을 뿐, 여전히 비싼 안보비용만 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이 과연 국가와 국민의 안보는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주기 바람.
민주당 입장대로 “분담금을 양국이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된다면 다행스럽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북한의 핵보유만 확실하게 인정하고, 한미연합훈련은 취소되고, 미군 전략자산 전개비용만 물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림.
어떻게든 말꼬리를 잡아 ‘막말’로 몰아세우고 비난하고자 하는 그 속내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제대로 된 비판을 하려면 최소한 발언의 취지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를 제기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야당의 비판과 문제제기를 ‘안보팔이 막말’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막말’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람.
집권여당으로서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고 뒤에서 비아냥거리는 태도는 벌써부터 권력에 취해 오만하게 구는 자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람.
2018. 6. 28.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