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3명에 대한 제청이 있었다. 제청 받은 인사 3명 중 2명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후보라는 지적이 있다.
대법원 구성에 있어서 다양성은 필요하다. 하지만 대법관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사법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인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데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은 특정 정치편향적 활동으로 법원 중립성 훼손의 상징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법관으로서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가치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선수 변호사는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그리고 문재인대통령 후보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한 정치 편향성이 있다.
특히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합진보당을 변호해 대법관 자격 논란이 있다.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어긴 헌법 침해 세력에 대한 고민과 이해가 낮은 대법관 후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민들의 재판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 제청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다시 임명 제청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가 공정하게 국민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입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2018. 7. 2.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