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 국방정보국이 6.12 미북정상회담 이후 수집한 정보에 따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지 않고 핵탄두 및 관련 장비-시설 은폐를 추구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또 북한이 최근 수개월 동안 농축 우라늄 생산을 늘리고, 미사일 생산시설 확장 정황이 의심스럽다는 외신보도도 있었다.
남북,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합의문은 합의문일 뿐 언제든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과거 북한의 위선적인 태도에 의해 증명된바 있다.
북한의 핵폐기가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진행 돼서는 안 된다. 남북, 미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라는 결실을 맺으려면 북한의 구체적인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평화와 안보는 숱한 선언과 조약, 협약이 아니라 현실의 구체적인 변화를 통해 실현되고 확보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북한은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약속을 진정성을 갖고 이행해야 한다. 그 첫 걸음은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에 대한 빠짐없는 명세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는 국민의 염원이다. 정부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북핵 은폐 여부를 치밀하게 확인해야 한다.
북한의 핵폐기 없이 경제제재 해제는 어렵다. 북한은 핵을 폐기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 그것이 자유민주 평화통일로 가는 올바른 길이다.
2018. 7. 2.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