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5일 북한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인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에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판문점 남북회담과 싱가포르 미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핵폐기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북한의 핵 은폐, 농축우라늄 생산지속, 미사일 시설 확장 외신 보도는 우려스러운 일이다.
북한 비핵화의 첫걸음은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명세를 완전하고 충실하게 신고하는 것이다. 폼페이오 방북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비핵화 진척은 없는데, 한미연합훈련과 국군단독훈련이 중단되고, 최전방 군부대 시설공사까지 보류되었다. 반면에 북한과 철도・도로 건설 협력은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 스스로 무장해제를 해서는 안된다.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북한과의 경제협력과 각종 지원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북한은 하루빨리 진정성 있는 비핵화를 이행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 우리 정부도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다.
2018. 7. 4.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