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4일)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감사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무려 4번째 감사 결과이다.
이번 감사 결과에서는 현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전 정권 때리기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이미 3차례의 감사원 감사와 2015년 대법원에서 적법판결을 받은 바 있다.
3차례의 감사결과에 따라 4대강 살리기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확인되었고, 문제점 보완대책을 마련했으며, 건설업계는 입찰담합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감사 결과를 부정하고 정권이 바뀌자 같은 사안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눈치보기 감사이며, 감사원의 이전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적 결과이다.
감사원의 독립성이 엄격히 보장됨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전 정권의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한 것은 전 정권 치적 흠집 내기이며 감사원의 생명인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4차례의 4대강 감사에서 감사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다.
2018. 7. 4.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