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을 뽑는 공모 과정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개입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4월 말 기준 635조원에 이르는 국민의 노후자금 운용의 총책임자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임하지 않고 특정인이 코드인사를 시도했다는 보도로 매우 충격적인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게서 지원 권유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부인하자 곽 전 대표는 “청와대의 해명에 화가 난다”며 “지난 1월 말 장 실장과 처음 통화하면서 20분간 CIO 자리와 업무 방향 등에 대한 전반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곽 전 대표와의 두 번째 통화에서 “나하고 면담은 나중에 하고 일단 인사수석실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합법적인 공모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발상이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수장 자리를 정상적인 채용과정을 밟지 않고 장하성 실장의 독단적인 전횡으로 채용하려했다는 것으로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다.
국민연금은 막대한 기금을 통해 기업 경영 개입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연금을 통해 기업을 통제하는 ‘연금사회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사실상 시작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항공에 공개 서한을 발송해 논란 사안에 대한 해명을 요청한 바도 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게 되면 의결권 행사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약 300개 상장사(지분 5% 이상)가 그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사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목적과 배경이 무엇인지 국민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일자리, 수출, 내수, 부동산, 물가 등 민생 경제는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 정책실장이 본업은 외면한 채 잿밥에 눈이 멀었다는 것이다.
장하성 정책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금융기관장 인선 당시에도 장하성 정책실장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나라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에까지 손을 대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유를 철저히 밝히고 청와대는 장하성 정책실장을 파면해야 한다.
2018. 7. 5.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