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가 장하성 정책실장의 인사개입을 인정했다고 한다. 합법적인 공모절차를 무시한 장하성 정책실장의 개입은 월권이며 그 자체만으로도 국정농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월 청와대 참모들 대상으로 금융계 인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했음에도 장 실장이 개입한 것은 청와대 내부 기강이 무너진 반증이다.
청와대는 장 실장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사개입을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사실이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장 실장을 파면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보육과 임대주택 사업투자와 기업경영참여, 기업지배구조개선까지 국민연금을 활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운용은 안정성과 수익성이 중요하다.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필수적 이다. 국민의 노후기금이 2044년부터 적자 전환되고 2060년 고갈된다고 한다.
곽태선 전 사장이 원칙주의자고 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수익성을 중시해서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탈락시킨 것이 아닌가 논란이 있다.
635조원의 국민의 유일한 희망인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수장 자리를 1년 가까이 비워둔 것은 문재인 정부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를 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연금 실장 8명 중 주식운용실장·해외증권실장·해외대체실장 등의 핵심 실장이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데 대해서도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청와대는 국민연금을 마음대로 농단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 찾는 것을 중단하고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 강화 및 전문가 인선 등 정상화 조치를 하기 바란다.
2018. 7. 6.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