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 노후 자금 635조원 투자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사에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모로 뽑는 것은 외부 입김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공모 전에 특정인을 추천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를 무시한 ‘무늬만 공모’이며, 명백한 인사개입이며 국정농단이다.
청와대는 곽태선 전 대표의 탈락사유에 대해 병역, 국적문제라고 한다. 하지만 곽 전 대표는 이민 1.5세대로 공모 절차 전에 국민연금공단 고위관계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무슨 문제냐’며 이미 병역관련 내용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곽 전 대표는 국민연금 김성주 이사장이 “저와 장하성 실장님은 곽 사장님을 계속 밀었다”며 “장 실장과 내가 아닌 윗선에서 탈락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정책실장보다 높은 누가, 무슨 이유로 탈락을 지시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곽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15명의 지원자는 왜 모두 탈락시켰는지도 명백히 해명해야 된다.
청와대 관계자가 병역, 국적과 같은 개인신상과 능력 외에 사회적 가치 반영도 기금운용본부장 선임의 기준임을 시사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국민의 돈으로 산 주식으로 정부가 연금 사회주의나 기업 경영 개입을 밀어붙이는 것은 곤란하다. 국민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기금운용본부장 임용을 위한 투명한 절차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무차별적인 공무원 증원, 무리한 탈원전 정책 등 국민들의 미래에 해를 끼치고 있는 정부라고 하지만 국민의 노후 생활 자금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노린 이번 인사개입 파문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며 정부가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8. 7. 8.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