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군내 성폭력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여성들이 행동거지라든가 말하는 것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성 군기 문란 사고를 뿌리 뽑겠다면서 군내 성 고충 전문 상담관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한 발언이다. 참으로 충격적이다.
송영무 장관은 그동안 “식사 전의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거나 “여자들 일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다…이거를 깨닫게 해줘야 한다.”는 등 여성을 폄하하는 왜곡된 성인식을 보여왔다.
군내 성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3년 오혜란 대위 자살사건 이후에도 성폭력은 여전하다. 여군 5명중 1명꼴로 성폭력 위험에 노출된 경험이 있고, 83%가 “대응 안 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 여군들이 조직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1만명이 넘는 여군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책임이 있는 국방부장관이 왜곡된 성인식을 갖고 있다는데 국민적인 실망이 크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군내 성범죄 방지 및 수사에 대한 제도개선도 서둘러야 한다. 현재와 같이 각 군에서 담당하지 않고 별도의 독립 전담기구를 두어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해야한다.
2018. 7. 10.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