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불복종투쟁에 나선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제계의 서민인 소상공인의 먹고사는 문제가 불복종투쟁으로까지 번진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실책 때문이다. 이게 문재인이 꿈꾸던 경제냐는 탄식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은 350만 명으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1400만명 국민들의 먹고사는 생계를 좌지우지 하는 문제이다. 국민의 30%에 가까운 이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신음하는데 문 대통령이나 장하성 실장의 귀에는 그게 안 들리는 모양이다. 못 벌어서 줄 돈도 없는 이들에게 “당신들은 종업원이나 알바생들의 고혈을 착취하는 변사또 같은 사람”이라고 몰아세우는 게 문재인 정부의 정의이고 공정함인가.
소상공인을 궁지로 몰아가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또 무엇인가. 사업주가 어떻게 되든 모르겠고 내 주머니에 돈만 들어오면 된다는 비양심을 부추기는 게 위원회가 하는 일이라면 그게 무슨 경제 정의인가.
경제가 거덜나고 무너지는 소리가 천지를 울린다. 소상공인은 경제를 움직이는 모세혈관 같은 존재다. 이들이 불복종으로 몰리면 경제는 발끝에서 괴사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발끝에서 끝나지 않고 다리까지 무사하지 못하고 썩을 수도 있다. 나라 경제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제발 종전선언 같은 북한 껴안기보다 소상공인부터 서둘러 보듬는 행동에 나서기를 바란다.
2018. 7. 12.
자유한국당 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