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종전선언을 한다고 저절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 한반도 평화는 없다. 북한 비핵화는 아직 요원하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핵을 포기하고 중국 또는 베트남식 개혁 개방으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핵을 보유하면서 현재의 폐쇄적 통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할지 고민하고 망설이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이 평양을 방문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만나지 않고 북중 접경 경제특구 시찰,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심경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의 시간표를 지연시킬 뿐이다. 비핵화 진전없이 종전선언, 나아가 평화협정을 하면 북한 김정은은 북한체제 내부의 혼란을 가져올 개혁 개방의 모험, 한번도 가보지 않은 불안한 길을 선택하는 대신 핵보유 및 내부 통제체제 유지에 대한 유혹을 더욱 크게 느낄것이다.
지금은 북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과감한 개혁 개방을 선택하는 결단을 하도록 하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역사는 북한을 달래는 방식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북한체제는 모순 덩어리다. 국내총생산(GDP)의 23.3%를 국방비에 지출하고 있다. 전세계 1위이다. 2위인 오만의 11.1%에 비해 두배이상 높다. 북한동포는 절대빈곤에 허덕인다. 인권수준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상태다. 70년간의 북한 세습체제 유지로 인해 모순이 극대화 되어왔다.
개혁 개방만이 북한이 살길이다. 인간의 천부적 자유와 인권을 부정하는 체제가 어떻게 지속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한 북한의 개혁 개방은 불가능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개혁 개방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북한 김정은이 핵 보유 및 내부 통제체제 현상유지에 안주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된다.
역사적 기회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 마냥 북한을 달래고 북한이 하자는대로 끌려가게 되면 이 역사적 기회를 날려버리는 천추의 한을 남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 개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협력할 것이다.
2018. 7. 12.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