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2년 동안 29.1% 인상은 우리 경제의 감당 능력을 넘어선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후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5개월 연속 10만명 전후로 일자리 상황이 ‘쇼크’ 수준이다.
서민 일자리가 더 많이 줄어들었다.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임시근로자는 전년 동월대비 13만명이 줄고, 일용직 근로자도 11만 7천명이 감소했으며,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1만 5천명이 감소했다.
올해 1분기(1~3월) 소득 기준으로 자영업자 가구 하위 50%의 월 평균 소득이 지난해 1분기보다 1% 줄어든 반면, 상위 50%의 월 평균 소득은 같은 기간 9% 늘었다.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주된 원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내년 인상안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간 합의를 도출해야한다.
최저임금을 2년간 29.1% 인상된 것은 대통령이 그렇게 공약을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을 어떻게 할것인지 예측가능하게 밝혀야 한다.
75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정부정책을 토대로 경영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국민에 대한 도리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기업활력제고와 시장경제 원칙 확립, 규제혁신과 혁신적 연구개발을 통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집중해야 한다.
2018. 7. 16.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