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사태에 입장을 표명했다. 그런데 메시지가 분명치 않다.
대선 공약을 못 지키게 돼 사과한다고 한 것이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한 것 등은 현실에 뒤늦게나마 눈을 뜬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동시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거나, 노사정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한 것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강행할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여전히 소상공인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소상공인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불복종 운동까지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완화하는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고 노사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한 것은 지금 고통은 참으시고 앞으로나 잘해보자는 식으로 들린다.
게다가 이런 저런 보완 대책으로 언급된 조치들도 소상공인의 직접 부담을 덜어줄지도 의심스럽다. 현 상황은 결국 임금 근로자 4명중 1명의 월급을 정부가 지정해버리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을 더 끌고가거나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책은 오로지 경제를 살리는 데 있다. 문제 투성이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그에 앞서 당장의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인상 결정을 재검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8. 7. 16.
자유한국당 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