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18일)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또다시 국민 세금을 동원해 땜질하겠다는 것으로 정책실패의 책임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추경-슈퍼일자리 예산-추경을 반복하며 국민 세금을 쏟아 부었지만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수준을 넘어 아예 허공에 대고 세금을 뿌리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또다시 세금을 퍼붓겠다고 한다. 그야말로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 권력유지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다.
이 돈은 정부의 정책실패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이 낸 세금이며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성난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 기업과 영세자영업자 싸움을 붙이고, 국민 세금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를 정부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악순환을 키우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규제를 풀고 산업 경쟁력을 키워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적인 경제정책으로 돌아와야 한다. 또한 급격하게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고 최저임금제도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라 경제의 악순환을 심화시키는 정부의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며,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8. 7. 18.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