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진실의 순간이 다가온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 지지부진한 비핵화도 그렇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느닷없이 비핵화에 시간 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빠른 비핵화는 혼수상태에 빠진 것이며, 향후 조치도 김정은에 대한 신뢰라는 막연한 것 외에 뭘 갖고 추진될지 오리무중이 됐다.
우리는 이런 미국 대통령의 말에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 그것이 미국의 국익 판단이라면 현실로 여길 뿐이다.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질 필요도 없다.
문제는 미국의 그런 입장 전환이 우리 국익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비핵화 진도가 저렇게 늘어지면 우리의 대북 접근도 달라져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가 빨리 오기를 바라며 비핵화도 신속히 되길 바란다. 그러나 김정은에 대한 신뢰에만 기반한 비핵화는 그때도 지금도 우려한다. 마음이란 게 어느 한 순간 뒤집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런 우려는 김정은에게만 적용됐는데 돌연 미국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비핵화가 다 된 듯 처신한 정부도 자중해야 한다. 유엔 남북 정상회담 같은 장밋빛 전망이나 거론하지 말고, 들떠 있는 통일부는 마음을 가라 앉히고, 안보감을 상실하는 국방부도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앞차가 느닷없이 방향을 틀면 큰 사고로 직결되는데, 한국은 미국보다 앞서 달리고 있으니 트럼프가 느닷없이 깜빡이를 틀면 문 대통령은 공중으로 붕 뜨다가 뒤집어질 게 뻔하다.
소득주도성장처럼 끝을 보겠다고 덤비다 이미 나라 경제는 죽을 쑤고 있는 마당에 비핵화도 김정은만 믿고 끝까지 가보겠다고 하지 말라. 경제도 비핵화도 다 엉망이 된다면 문 정부의 갈길이야 뻔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엉망이 될 나라가 더 걱정이 된다.
2018. 7. 19.
자유한국당 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