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 경제가 지난해 -3.5% 성장했다. 97년 고난의 행군 때 -6.5% 곤두박질한 뒤 처음이라 한다. 평화와 공동번영을 기대해야 하는 한반도의 입장에서도 이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김정은이 나라를 바꾸겠다고 동분서주하는 게 기특하다고 많은 이들이 주장하는 가운데 이렇게 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는 남북 모두에게 초심을 다시 일깨우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한다.
북한의 마이너스 성장은 제재 때문이다. 한때 북한이 핵을 갖고도 승승장구해 제재도 소용없다는 주장이 팽배했지만, 마이너스 성장은 제대로 된 제재는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 제재를 어떻게든 완화해보려고 꼼수가 등장하는 요즘의 성급한 행태에 대한 경고다.
그러나 압박에도 신중해야 한다. 고난의 행군 때 주민이 죽어나가는데도 핵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게 김정일이다. 그 아들이 아버지와 다를 것이라는 주장은 희망고문이다.
그런 점에서 상황 악화를 막으면서도 제재는 엄격히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로 다시 돌아온다. 제재의 효과가 드러난 만큼 지금은 김정은이 마이너스 성장의 의미를 숙지하고, 지지부진한 비핵화에 좋은 약이 될 수 있게 우리의 들뜬 분위기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고난의 행군 때 남측이 베푼 선의가 독으로 돌아왔던 경험을 상기하고 요즘의 대북 접근 방식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
2018. 7. 20.
자유한국당 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