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북제재의 직격탄을 맞은 북한 경제는 작년 성장률이 -3.5%로 2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강력하고 엄격한 대북제재야 말로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한 가장 중요한 동력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이러한 대북제재가 곳곳에서 빈틈을 보이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석탄이 작년 10월 이후 최근까지 아무런 제지도 없이 32차례나 드나들고 우리 정부는 북한산 석탄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2017년 12월 채택된 UN안보리 결의 2397호에 의해 북한 석탄 밀매 선박은 억류 대상이지만 정부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억류하지도 않았다. 정부는 재입항 당시 제재 위반 행위가 없어 억류하지 않았다는 당치도 않은 억지해명에 급급한 모습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회동 직후 언론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에 상당한 수익을 창출해 주는 행동들이 모두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관리도 대북 제재 위반 주체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브리핑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위해서는 현재의 대북제재가 해제되거나 완화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앞에서는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면서 뒤로는 북한 석탄 밀매에 손 놓고 있는 정부의 이중적 처사는 진정성이 전혀 없는 태도이며 유엔결의안 위반이다.
북한 석탄이 국내로 들어와 어디로 유통이 되었고 억류 대상 선박이 수십차례 국내에 들어와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 유입시켰는지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북핵 위협의 직접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대북제재의 구멍 역할을 하면서 국제사회에 대북제재를 요청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북한 석탄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서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숨김없이 밝혀야하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8. 7. 22.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