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계엄령 문건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은 판단을 신중하자는 것이다. 이 치명적이고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에서 무엇이 사실인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일각은 양파 껍질 벗기는 식으로 청와대가 공개하는 내용만으로도 기무사가 내란 획책 음모를 벌였다고 확신한다. 문건에 나타나는 국회 무력화나 언론 장악 같은 용어들이 우리 사회를 경악시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런 내용은 계엄령이 발동되면 당연히 전개될 조치이기도 하다. 나라가 뒤집히는 위기가 생기면 계엄령이 발동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가동될 것이다. 문건은 이를 제시한 것일 수 있다. 문제는 문건이 계엄령 발동을 전제로 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사태를 획책하려고 했는지 여부다.
군이 나라를 뒤집는 사태를 조장하기 위해 몰래 그런 계획을 만들었다면, 관련자는 내란 음모에 따라 극형을 받아도 마땅하다. 그게 아니라 ‘그런 상태가 된다면’이란 전제 아래 대응을 문서화한 것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현재로는 ‘촛불’이건 ‘태극기’건 헌재 결정에 불복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그에 따라 계엄령이 발동될 경우를 상정했다는 정도만 문서에서 확인될 뿐이다.
오히려 놀라운 일은 아직 사태 전모를 모르고, 수사가 첫발을 뗐을 뿐인데도 혐의를 단정하고 죽을 죄를 지었으니 박살내자는 식의 주장이 청와대와 민주당 발로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미 거론된 요구지만 청와대는 문서 전체를 빨리 공개해 더 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 찔끔 공개는 진영 관리를 위한 술수로 여기질 수 있다. 그 다음 수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라.
2018. 7. 22.
자유한국당 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