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의 협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협치는 정부가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는데서 출발한다.
장관자리 나눈다고 협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존중, 경청, 수용의 단어가 회자된 기억이 거의 없다.
야당과 언론이 이미 시장에서 실패한 것으로 판명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청은 고사하고 국민 세금을 퍼부을 계획만 하고 있다. 여당은 한 술 더 떠 전 정권, 전전 정권 탓까지 한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돌다리도 두드리며 가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반평화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
협치를 제안하려면 지금까지의 잘못된 국정난맥과 경제실정을 솔직히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이는 것이 먼저다.
또한 청와대가 협치를 원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과 지방분권 및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을 담은 개헌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책임정치다. 정권이 책임을 지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아니라면 자유한국당은 적극 협력할 것이다.
2018. 7. 23.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