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이틀 포용적 성장 개념에 대해 언급했다고 한다. 우선 대통령의 발언 자체를 환영한다. 그동안 귀를 닫은 듯 말이 없으셔서 많이 궁금했는데 대통령이 귀를 열고 있음은 알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이 그 정도를 넘어 경제정책의 근본에 대해 더 생각해보기를 청한다. 포용적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의 차이나 상하 관계, 신자유주의와의 관계 같은 것을 이 자리에서는 거론하지 않겠다. 그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도 다른 의견이 나오니 삼가는 편이 맞을 것이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말이 반갑기는 해도 본질을 벗어났다는 점이다. 편의점 사장이나,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같은 우리 경제의 기층이 절절하게 바라는 것은 포용이니 소득주도니 하는 것의 설명이 아니다. 그저 장사가 잘되고,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그래서 같이 일하는 직원, 근로자 혹은 노동자들에게도 월급을 넉넉히 줄 수 있게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다. 그러면 문 대통령이 하늘처럼 떠받든다는 국민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부분을 바로잡으면 된다.
사회주의 빈국에 가깝던 중국이 부상을 한 계기가 무엇인가. 단순화하면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에 있다. 검은 고양이건 흰 고양이는 쥐를 잘 잡으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다. 정부 정책을 포용이라 부르건 소득 주도라 부르건 경제가 잘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는가. 이름이 밥 먹여 주지는 않는다.
2018. 7. 24.
자유한국당 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