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산업계가 연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한다.
이는 이의제기가 옳으니 그대로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다. 누구의 편을 들자는 것도 아니다. 내년 10.9% 인상, 2년간 29.4%나 인상된 최저임금이 제대로 된 결정인지를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는 계기를 삼으라는 요구다. 우리는 포용적 성장이 맞느니 그르니, 소득주도 성장이 옳으니 그르니 하는 소모적 담론 논쟁을 벌이고 싶지 않다.
다만 최근 소상공인의 폐업 수준이 98년 IMF때를 넘는다는 통계가 나오고,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OECD 국가 가운데 바닥으로 곤두박질한다는 통계가 나오고 소상공인의 최저임금결정 불복종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상황에 맞게 대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문대통령의 청와대는 또 일단 최저임금이 모든 것의 원인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설득하려 들고, 또 모든 원인을 대기업과 이전정부로 화살을 돌리고 싶은 유혹에 빠지겠지만 그러지 말라. 고집 피우지 말고 나빠진 경제에 유연하게 대응하라.
대통령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한 가운데 경제부처들이 이를 번복하는 것이 난감하겠지만 국민의 요구를 하늘로 여긴다는 자세로 나선다면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당도 산업계의 요구가 적절히 소화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 7. 26.
자유한국당 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