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26일) 많은 논란을 일으킨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통과되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2005년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이었을 당시 민정수석실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냈고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그 아래에서 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인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흠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사법부의 정치화를 조장하고 대법원의 재판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이다.
대법원은 실정법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하는 최고 법원이다. 사법부의 최고 가치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특정 정치성향이나 이념이 강한 후보는 배제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김선수 대법관 임명을 체면과 염치도 없이 강행한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 7. 26.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