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기무사 문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채근이 심하다. 대통령은 오늘도 한말씀 하셨는데 서두르다 보니 말이 엉킨다.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문제의 본질은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우리도 지적한 것처럼 본질은 진실 규명이다. 그 뒤에 추가 조치가 신중하게 나와야 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진실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왜 관련자 책임 문제를 거론하는가. 너무 앞선 발언이다. 이는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게 알아서 조사하라는 수사 가이드 라인으로 들린다. 수사가 비틀어질 수 있다.
만에 하나 기무사가 진짜로 쿠데타를 모의했다면, 기무사는 개혁을 넘어 존폐의 기로에 설 것이며 관련자들은 가장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리 채근하는가?
이번 건을 기회로 기무사 개혁의 구실을 만들겠다는 속내를 너무 드러내는 것 아닌가? 우리는 필요하다면 기무사건 뭐건 개혁해야 한다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전제는 문제점을 정확히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기무사 국회 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수사와 청문회를 통해 찾아낸 진실을 토대로 착실히 개혁하는 게 정도다. 과정도 정의로워야 하지 않은가. 문 대통령은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
2018. 7. 26.
자유한국당 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