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향후경기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자영업자가 79로 봉급생활자 91보다 12포인트 낮았다. 둘 간의 격차는 2008년 7월 이후로 최대치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후 기본적으로 소득 흐름이 불안정하고 대출 규모가 큰 자영업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봉급생활자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과 물가 상승, 매출 감소로 폐업이 속출하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은 생존의 문제다. 경제 원리를 무시한 최저임금 인상은 전국의 자영업자들을 '생존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성적도 처참하다. 작년 하반기부터 37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고도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은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가 "연봉 2200만원의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라고 강조했던 22조원의 4대강 예산을 훨씬 넘어서는 예산을 쓰고도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反시장-反기업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음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시장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급격한 인상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해야 생태계가 건강해지고 일자리도 창출된다.
이번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여야 3당이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TF가 본격 가동한다. 일자리의 숨통을 트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여야 민생경제법안 TF 본격 가동으로 규제개혁과 기업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비롯해 신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례법과 4차 산업혁명, 일자리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
2018. 7. 29.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