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오늘(30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15조원 가까운 조세지출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에 직접 지원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경제 전반에 대한 성장전략은 외면한 채 세금을 동원해 정책실패를 땜질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모바일 상품권에까지 인지세를 걷겠다고 나섰다. 주요 수요층은 청소년 그리고 영세사업장인데 여기까지 세금을 걷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또 어디에서 세금을 걷어 얼마나 퍼부을지 국민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을 제외한 세계는 지금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국의 12배의 경제규모를 가진 미국은 ‘리메이킹 아메리카’라는 기치아래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1%로 낮추었다. 외국으로 나갔던 기업이 돌아오고 투자가 이뤄지고 일자리가 늘어났다. 한때 10%였던 실업률은 4%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리는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기업을 옥죄니 건설과 설비투자가 감소되고 투자가 감소되니 일자리가 줄어들고 내수가 침체되는 경기불황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세금을 동원하는 문재인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재정건정성 악화는 결국 미래세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경기침체로 향후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금을 동원해 지금의 위기만 어영부영 넘어가 보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 친귀족노조-반기업 정책을 폐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소득양극화 해소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위에서 풀어야한다.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자연히 세수가 늘어나고, 복지에 쓸 수 있는 재원도 넉넉해진다. 정부는 이 당연한 경제원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 7. 30.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