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30일) 발표한 정부 세제개편안은 향후 5년간 총 15조원 규모의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 소득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자 정부가 이번에는 대규모 조세지출 정책을 꺼내들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유한국당에서도 확대를 공약했던 제도이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장려금 확대를 병행하면 여러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구당 근로소득이 근로장려금 기준보다 높아짐에 따라 근로를 포기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부작용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
조세지출 정책은 일단 시행하면 향후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 정부여당이 내년에 올해대비 10%이상 늘어난 '수퍼예산'을 계획한 상황에서 조세지출까지 증가하면 재정건전성이 취약해 질수밖에 없다.
한국을 제외한 세계는 지금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다. 미국은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1%로 낮추면서, 외국으로 나갔던 기업이 돌아오고 투자가 이뤄지고 일자리가 늘어났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리는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가 18년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감소했다. 6월 전산업생산지수도 전월보다 0.7% 감소했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도 기업에 대해서 손쉽게 세금을 더 거두려 할 뿐 기업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고 소득주도성장 도그마에 집중했다.
기업 관련 규제를 풀고 세금을 줄여야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생기는데, 정부가 되레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고, 증세를 통해 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소득양극화 해소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위에서 풀어야한다.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자연히 세수가 늘어나고, 복지에 쓸 수 있는 재원도 넉넉해진다.
지금은 법인세 인하로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규제개혁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노동개혁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2018. 7. 31.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