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비핵화 약속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가.
북한이 아직까지, 또, 계속 ICBM을 제조중이라고 외신이 전했다. 북한은 겉으로는 미사일 시설을 파괴하는 쇼를 벌이더니, 다른 한편으로는 미사일 공장 확장, 핵생산 능력 유지, ICBM 제조와 같은 반비핵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철썩 같은 신뢰 표시, 트럼프의 믿음과는 정반대로 나가는 혼란스런 상황이 계속된다.
우리는 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이런 가운데 정전협정, 대북 경제협력, 대북 군사력의 상대적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일련의 조치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물음에 평화를 반대하는 수구적 태도라는 프레임을 걸려 하지 말라. 이런 물음이야말로 현실에 기초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올바른 질문이다. 답을 거부한다면 이는 반현실적 비핵관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평화를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평가한다. 그러나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무정부 국제사회에서 평화가 모든 것에 앞서는 무조건적 목적일 수는 없다. 국가와 국민의 안보가 무엇보다 우선되는 가운데 평화가 병행 추진돼야 한다.
그렇다면 유해도 반환하고, 겉으로 일부 미사일 발사장을 파괴한다고 해서 김정은을 앞으로도 무조건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북한이 핵개발 속도를 유지하는 현실에 맞게 이젠 비핵화 및 대북 국방정책을 조정해야 할 것인가? 문 대통령에게 답을 요구한다.
2018. 7. 31.
자유한국당 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