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국전력이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 영국 언론에서는 한국의 정권교체와 신임 한전 사장 임명으로 불확실성이 조성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원전 운영을 위해서는 수십년간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에서 오랜기간 전문가와 필요부품을 적기에 조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결국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정책이 22조원 원전 수주를 어렵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은 한국전력이 작년 12월 중국 국영 원전 기업 광허그룹을 제치고 사업의 우선협상권을 따냈고, 한국형 3세대 원전을 선진국에 처음 수출하는 것으로 매우 의미가 큰 사업이다.
최종적으로 영국 원전 수주가 불발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원전수출은 더 이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에서 탈원전을 해도 원전 수출로 원전산업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영국 원전 사태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원전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은 여전하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제로(0)’를 선언한 일본도 최근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빌 게이츠도 “2050년 인류가 발생시키는 탄소의 양을 0으로 만들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탈원전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과 경쟁력을 보유한 원전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탈원전정책에 해외수출길마저 순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 관련 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KAIST는 관련 전공 학생 94명 중 원자력공학과 선택이 전무하다. 부산대, 세종대는 박사 지원이 없다고 하고, 서울대,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역시 전공자가 줄었다고 한다.
한전과 산업부는 어렵게 따낸 영국 원전 우선협상권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본계약 체결에 반드시 성공하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나라에 더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지 않도록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
2018. 8. 1.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