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가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단계 격상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바로 그 당시에도 기무사가 탄핵이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 대비했다는 것이다. 2017년 기무사가 장관 지시로 만든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으로 문제될 수 없다는 우리당의 주장이 입증된 것이다.
2004년 기무사 문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하고, 여권이 맞장구치면서 키워오던 군의 촛불 탄압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는지를 절실히 보여준다. 또 그런 잘못을 지적하는 우리당을 내란공모세력이라고 막말하는 정치세력의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여실히 드러내준다. 드루킹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청와대와 여권의 기도는 이처럼 허망하게 끝이 났다.
이에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기무사 문건이 불법이며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질타했던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치명적 잘못을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하지 못한 민정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보좌진은 책임져야 한다.
문건이 있었는데도 쉬쉬해 국가 분열을 방치하고 심지어는 없다고 거짓말한 국방부도 책임져야 한다. 이에 맞장구치며 야당을 모독하고 국민을 오도한 추미애 대표를 필두로 한 민주당도 국민과 야당에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질 것도 요구한다.
이제 남은 것은 차분히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2018. 8. 1.
자유한국당 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