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전 광화문에서 시민들과 호프 미팅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급격히 오르는 최저임금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같이 건배는 외쳤지만 일주일 만에 이 분들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이 공식 확정됐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소상공인단체, 중소기업인, 재계 등 각계 각층의 재심의 요청에 대해 일언반구의 반응도 보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불통과 오만의 결과다.
오늘(3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을 고시로 확정한 것은 최저임금위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일자리가 절실한 분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접수된 중소기업 도산신청은 836건으로 국제통화기금 (IMF)외환 위기 때 보다 많은 수준이고,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자영업자 폐업률(1년간 개업대비 폐업률)은 87.9%로 사상 최악이다.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현실을 무시한 급격한 인상은 시장구조를 왜곡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켜 임시직, 일용직 등 어려운 분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뿐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민생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있다,
현실을 무시한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560만 영세자영업자와 취약계층 근로자 양자사이를 갈등구조로 만들었다.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단의 경제이론으로 경제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나라경제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하루빨리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실질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급격한 최저임금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차갑게 식어가는 민생경제 대책마련에 앞장설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2018. 8. 3.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