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해체를 전격 지시했다. 기무사령관도 교체했다. 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국가안보기관이 해체되는 모습을 보며 무소불위 제왕적 권력의 모습을 본다.
대통령 지시로 기무사 문건에 대한 특별수사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해체를 지시한 것은 유감이다.
기무사 개혁과 관련하여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그 안을 발표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다. 오늘 지시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대통령 대면보고도 없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 문건에 대해 직접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하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불법적 일탈행위’라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수단의 수사결과를 보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와의 협의나 국민적 논의절차 없이 이렇게 조급하게 처리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기무사를 해체하기로 미리 결론을 내놓고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과정을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군의 부당한 정치개입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위다. 자유한국당은 기무사가 내란음모를 했는지, 부당한 정치개입을 했는지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앞에 철저히 밝힐 것이다.
기무사의 군사보안 및 방첩 기능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대 임무다. 기무사를 이렇게 흔들면 기무사 본연의 기능과 역할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훗날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국가안보 자해행위로 판명될 수도 있다.
2018. 8. 3.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