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종전선언을 조급하게 서두르고 있다. 북한과 중국도 한국에 대해 종전선언을 압박하고 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0일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했다.
통일부도 현단계에서 종전선언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북한 비핵화 진전 없이도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것인지,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도 즉각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모든 것이 불분명하게 추진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종전선언을 하려면 북한도 비핵화의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하고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해야 한다. 언제까지 북핵 신고 및 검증을 하고 김정은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는 시간표를 제시해야 한다.
정부도 북한 비핵화 시간표를 들고 국민과 우방국을 설득해야 한다. 북핵폐기에 대한 아무런 담보없이 조급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비위를 맞추는 굴욕적 행위이다.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어제(3일) 싱가포르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에서 남북외교장관 회담 제의마저 거절했다.
막연하게 ‘비핵화를 하겠다’는 북한의 추상적 선언을 종전선언과 교환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 종전선언과 그에 후속되는 평화협정은 북핵 폐기 협상의 최종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은 비핵화에 더 소극적으로 변할 것이다. 국내 반미 세력에 의한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파기 문제가 급속히 확산될 것이다. 대통령 특보마저도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 문제를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4. 27. 남북정상회담과 6. 12. 미북정상회담 목적은 북한비핵화이다. 북한비핵화는 국민의 염원이다. 북한비핵화의 최종단계에서 나와야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조급하게 서두르면 북한비핵화를 지연시킬 뿐이다.
정부는 북한비핵화를 위한 가시적 성과를 전제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추진하기 바란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이 균형을 맞추며 같이 가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 8. 4.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