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4일) 4. 27. 남북정상회담 100일을 맞았다. 이후 6.12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까지 진행되는 등 한반도 정세에 변화의 조짐을 만든 것은 평가할만한 성과이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국민적 염원이 실현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100일전 판문점 선언 당시 국민에게 공언한 것과는 달리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신고 검증 시간표마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북한이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우리 정부의 조정 및 중재 능력 역시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 평화 정착의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한 전제 요건은 북한이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를 반드시 이행하는 것이다.
북한은 한국전 참전 미국인 유해를 송환하고 핵실험장과 미사일 발사장을 일부 폐기하는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시작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를 내 놓아야 한다.
정부도 북한 비핵화의 최종단계에서 제시되어야 할 체제보장 카드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도 없이 조급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정부의 중재 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 비핵화의 길이 말처럼 쉽게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 비핵화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휘둘리지 않고 굳건히 나아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 지난 100일간의 여정을 통해 다시 확인되었다.
정부는 첫째,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유지하면서 둘째, 정부가 밝힌대로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해야하며 셋째, 북한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균형적 진행이라는 3대 원칙 하에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북한 비핵화 관철을 위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제시하고 지켜나가는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8. 8. 4.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