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3일 정부는 북한산 석탄을 싣고 한국에 들어온 선박이 총 5척이 있으며 이를 관세청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선박 중 하나인 ‘샤이닝리치호’가 3일에 입국하여 어제 4일 출국했다고 한다. 관세청이 조사 중이라고 밝힌 그 시점에 해당 선박에 대해서 억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다.
정부가 금수품목인 북한 석탄 밀반입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북한 비핵화 논의와는 별개로 유엔의 대북제재는 유효하며, 북한 석탄 밀반입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및 미국의 독자제재를 모두 위반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북한 핵문제의 당사자이다. 미국에 의존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대북 제재에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당사자가 앞장서서 대북 제재의 구멍이 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정부의 북한 비핵화 노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의 “몰랐다”는 말은 무능 아니면 묵인일 뿐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관련 업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 사항을 명백히 밝히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온 국민이 염원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동안 공언한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북한 제재에 앞장 서야 한다.
2018. 8. 5.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