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현실을 외면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일자리 감소, 소득 양극화, 기업투자 감소 등 대한민국은 심각한 경기침체에 직면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식당과 술집의 소매 판매액지수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2.6％ 감소했으며, 매출액이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시중은행의 개인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잔액이 550조원에 이른다. 개인신용대출 증가 폭이 8개월 만에 가장 컸고, 주택담보대출의 전월 대비 증가액이 4개월 만에 2조원대를 회복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5개월 연속 10만명 전후에 머무는 등 일자리 상황이 ‘쇼크’수준이며, 6월 임시근로자는 전년 동월대비 13만명 줄고, 일용직 근로자도 11만 7천명 감소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2017년 대비 소득하위 20%는 소득이 8% 감소했고, 상위 20%는 소득이 9.3% 증가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중산층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5.9% 감소했다.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560만 영세자영업자와 취약계층 근로자 양자사이를 갈등구조로 만들었다.
하루빨리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실질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
규제개혁과 투자증진, 기업활력 살리기,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통해 위축되어 있는 기업의 체감심리를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으로 고통 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과 함께 할 것이며,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에도 앞장설 것이다.
2018. 8. 5.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