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4일)는 4. 27.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 100일째 날이었다. 정상회담은 이후 6.12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면서 한반도 정세 변화를 위한 성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의 최종 목표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시간표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아직 갈 길이 멀다.
북미 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의 관건은 북한이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는데 있다.
북한은 한국전 참전 미국인 유해를 송환하고 핵실험장과 미사일 발사장을 일부 폐기하는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시작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를 내 놓아야 한다.
정부도 북한 비핵화의 최종단계에서 제시되어야 할 체제보장 카드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도 없이 조급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 정부 중재 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 비핵화의 길이 말처럼 쉽게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 비핵화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휘둘리지 않고 굳건히 나아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지난 100일간의 여정을 통해 다시 확인되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고, 정부가 밝힌대로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며, 북한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균형적 진행이라는 3대 원칙하에서 북한비핵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만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 비핵화를 관철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 8. 5.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